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20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종사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으로 총 58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빈곤퇴치 TF 단장인 강명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 산하에서 가동 중인 4개의 TF들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하나씩 내놓은 상태”라며 “각각의 핵심사항을 좀 더 다듬어 이달 안으로 정책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빈곤퇴치 TF에서 내놓은 안은 심재철 정책위의장과의 사전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 차원에서 정책공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재해공단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서는 고용주에게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안을 넣어야 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시행령으로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일단 위험이 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뒤,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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