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석패율제 19대국회 도입..탄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19대 총선 이전 도입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당선시키는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닌, 영·호남 지역에 한정시킨 ‘제한적 석패율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것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한 뒤 중복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게 된다.

선관위가 구상중인 방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각 정당이 전략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모두 상대 텃밭에서 자당 후보를 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고, 정치개혁특위도 우선 논의과제로 설정하는 등 여야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 최근 ‘제한적 석패율’제 도입을 전제로 각 당 전략지역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민주당이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권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나왔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불모지인 호남권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민주당 역시 여당 ‘아성’인 영남지역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시킨다는 실익을 고려할 때 양당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어떨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주 발족한 한나라당 호남발전특위는 이미 최우선 현안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꼽았고 당 지도부와 여권 핵심부도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발전특위는 내달 중 민주당 등 야당과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를 계획중이어서 갈수록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위는 광주, 전남·북의 경우 각 2명씩 총 6명을 지역구 후보로 내세워 이들을 비례대표 후보에 중복 등록시킨 후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호남권에서도 열심히 뛰면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또 석패율제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편다면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석패율 도입으로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의원 수가 줄어들고, 정치 신인의 당선은 더욱 어려워지는 한편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