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고령화 포럼，효과적 대책 마련하기를

고령화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기구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이 22일 출범했다. 이 포럼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조망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이 포럼은 두 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19명 내외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은 젊은 계층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포럼위원장을 맡은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의 전환 없이는 정부가 마련한 고령화사회 기본 계획이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체계 모형을 만들지 않으면 노인 특히 일자리가 없는 노인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은 인적 자원의 활용과 노인의 사회적 위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은퇴자들의 상황은 각각 다르다. 노후에 착실히 대비한 노인들에게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그리고 소득이 필요한 계층에는 소득보장형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온 노인 일자리는 사회참여형이 대부분이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중 저출산대책은 1차때와 달리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맞벌이가구 지원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보육비 지원 등 앞으로 5년간 75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관련단체들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출산의 핵심적인 이유는 보육비 부담보다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포럼이 기본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