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쑤완" 필터링 피하는 사이 웹하드업체 성장..檢, 유착 수사
‘블랙쑤완’ ‘조선탐정 명민킴’
불법 복제물을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헤비업 로더들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블랙스완’과 ‘조선명탐정’을 올릴 때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변형해 올린 이름들이다.
그동안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헤비업로더들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분받아 불법 복제물 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합법 저작물 피해는 커져갔고 불법복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웹하드 업체들은 연매출 2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성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의 유착 관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지난 22∼24일 불법복제 영화·음악을 유통하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수색이 3일간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웹하드업체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영화, 음악 등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들이 불법 콘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영업이 안될 정도로 만연돼 있어 현재 운영중인 200여개 웹하드업체들도 대부분 불법 콘텐츠를 대량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그동안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분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산업을 위축시키는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은 매출규모와 헤비업로더, 가입회원 규모가 큰 곳으로, 이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400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간 6대 4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등 유착돼 있고 헤비업로더가 벌금형을 받으면 업체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시장 전체 피해 규모는 2조2497억원이며 이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는 63%인 1조4251억원에 달했다./[email protected]최순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