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TF 구성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취득세율 50% 인하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보전 대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TF는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TF에서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며 28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재정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의 차관과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부단체장은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의 전액 보전방침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