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Money?] 버스적자 해외 최대 50%, 서울은 18%

버스 노선별로 수익성이 천차만별인 버스운영의 속성상 적자노선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려운 과제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버스운영 시스템에 어떤 형식이든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공영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해 적게는 30%에서 50% 가까이 버스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버스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영제, 민관혼영제, 위탁운영제 등으로 나뉘며 이중 몇가지를 혼용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공영제와 민간위탁제가 혼재돼 있으며 운송수익금은 52%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해결한다.

영국 런던은 노선입찰제를 시행중이며, 버스 요금수익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70~80% 수준이다. 모자란 나머지 20~30%는 재정에서 충당한다.

뉴욕과 런던은 공영제를 부분 도입하는 대신 전문기구인 교통공사가 노선계획을 짠다. 노선계획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버스운영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승객이 많은 거점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노선이 독점할 경우 대중교통 체계의 틀 자체가 무너진다.

서울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선계획권을 시가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파격적인 노선개혁은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버스의 흑자노선은 민영에 맡기고 광역 및 간선노선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공영제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다.

특히 노선운영권 부여나 재정지원을 할 때 서비스 평가 결과가 나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재계약 철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프랑스 파리는 위탁운영제로 공영과 민영이 혼재돼 있다. 공공보조율은 평균 45.3%에 이른다.

이처럼 주요국 역시 버스운영에 들이는 재정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버스운영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요금수입 대비 적자비중은 17~18% 정도로 이들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통연구원 강상욱 박사는 “요금을 올리면 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적자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투입의 목표가 달성됐느냐”라며 “버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으면 당연히 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