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적 복지’ 두고 대학생 의견도 팽팽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대학생간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6개대 대학생 1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917명 가운데 52%인 989명이 ‘선별적 복지’, 48%인 928명이 ‘보편적 복지’라고 각각 답했다.

선별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1060명 중 48%인 503명이 ‘최저빈곤층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31%인 330명은 ‘보편적 복지는 세금 부담 가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 21%인 227명이 ‘복지선진국 달성을 위한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각각 답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1002명 중 54%인 537명이 ‘빈부양극화 해소를 위해’, 28%인 281명이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18%인 184명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를 선택했다.

설문대상 대학생중 30%인 578명은 복지 수혜 적정 범위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했다. 이어 26%인 495명이 ‘차상위계층’까지라고 답했다. 반면 ‘전국민’을 선택한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무상급식은 54% 찬성, 46%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반값 등록금은 82%가 찬성, 18%만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4%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층 우선 지원하는 그물망 복지’는 19%를 차지해 2위였다.

/[email protected]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