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월세 임대수익률 미국의 절반 이하

우리나라의 전·월세아파트 임대수익률이 수도권 기준으로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연대 공동주최로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 향상 세미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자산가치 대비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임대수익률은 전세가 1.9%,월세는 3.3%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수익률(5∼8%)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는 현재 수익률로 충분한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아닌 매매를 통한 자본수익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매매가가 정체되면 전셋값이 올라가는데도 민간 임대사업은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따라서 보유세 경감과 월세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 기관의 주택임대사업 허용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소득수익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현행 전세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여서 점진적으로 월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등 월세를 선호하도록 할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