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김중수 “글로벌 중앙은행, 금융안정·감독 기능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통화신용정책 뿐 아니라 금융 안정과 감독에 관한 기능의 필요성까지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은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바 있다.

김 총재는 3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감독에 관한 기능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한은법을 포함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뿐”이라면서 “이 세 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재무부, 금융감독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인 구조적 위험요인,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하는 일은 상당히 제약돼 있고 한은의 카운트파트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네트워킹을 짜겠느냐”면서 “이것이 한은과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총재는 지난 1년 간 자신이 추진했던 변화 중 직군제를 폐지하고 외자운용원을 설립하는 등 인사 및 직제 개편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처음 한은에 왔을 때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제약조건 중 제일 큰 것이 인력구조”라면서 “한은 총 인원 1508명 중 1977∼1982년에 들어온 사람이 369명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제일 큰 숙제였다”고 회고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한은 직원들을 파견한 것도 큰 자랑으로 삼았다.

다만 ‘연구 중심의 글로벌 중앙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김 총재의 설명이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 간 네트워킹이 강해졌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은 국제적 시각에서의 중앙은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자신도 더 빨리 변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후행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선 “지난 1년 간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했지만 한 번도 쉬운 결정이 없었다”면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