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 인수 통해 지방정부 재정부족분 보전

정부가 취득세율 절반 인하로 야기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지방채를 전액 인수해 주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금융기관들이 소화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면도 없지 않다”며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한다면 공자기금에서 인수해주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에 국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산출한 세입예산과 비교해 부족분을 내년 예산안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취득세율을 50%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걷힌 취득세수만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