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안정대책, 지방정부 이행거부..혼란 가중될까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혼란을 빚고 있다.
1일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올 1월 중국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안정대책인 ‘신국8조(新國八條)’에 따라 전국 600여개 도시는 지난 31일까지 올해 부동산가격 안정 목표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불과 50개 도시만 목표치를 공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는 이미 부동산 안정 목표치를 발표했지만 전국 600 여개 도시의 90% 이상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무시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중서부 일부 지방에서는 성소재지 대도시 조차도 가격안정목표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최근 몇년사이 오르기 시작한 탓에 연안지역 도시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10% 로 정하면 정부가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신경보는 분석했다.
목표치를 발표한 도시 중에서도 가격인하를 설정한 도시는 베이징뿐이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국내총생산(GDP)와 1인당 소득 상승폭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 상승율을 10% 안팎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경보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상승 억제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2만4754명 중 78%는 이런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답했고 그중의 77.8%는 당분간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부 도시들은 애매한 문구를 이용, 목표내용을 발표해 실질적 정책이행 의지가 있는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濟南),란저우(蘭州)등 의 대책내용은 ‘새로 건설중인 매매용 부동산 가격’이고 상하이 등의 경우 ‘새로 건설중인 부동산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 건설중인 부동산 가격’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 주택도 포함될 수 있어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가격통제 목표치는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부동산 수입이 지방 도시의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입구조를 바꾸고 재정과 세금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한편 중국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책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 등의 절차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목표치의 구체화와 함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