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靑, 준법지원인제도"국민공감대 형성 안됐다" 재검토 시사

청와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사실상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으며 상법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