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

한나라당이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관련 법안 발의 등 도입을 추진하다 일시적인 집값 상승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우려해 잠시 보류했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신고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전면적 전월세 상한제)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전·월세 안정 방안에는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 측의 반대입장이 완강한 점을 고려, 정부와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최대한 조율해나갈 방침이다.

여권이 전·월세 상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4·27 재·보궐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