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윤증현 등 전·현직 경제수장 출석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규명하는 국회 청문회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성헌,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전날 열린 간사회의에서 저축은행 청문회에 윤증현 장관을 비롯해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증현, 이근영 등 역대 금융당국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며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및 정책실패 누적으로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불씨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재직 당시(2004∼2007년), 우량저축은행(8·8클럽)의 대출규제를 풀어준 바 있다. 이에 8·8클럽에 가입한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부동산 PF대출에 손을 댔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주고 신용대출을 확대해줬다. 이는 서민소액대출을 늘려주기 위함이었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신용대출로 이어져 연체율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심판론이 대두,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일정에 관해서는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달 중순 청문회를 열어 4.27 재보선 국면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재보선 당일인 27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