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은행，대기업 계열사 우대 잘못”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때나 여신 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및 여신 심사가 강화되고 부실 계열사들은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LIG건설 사례와 같은 대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대해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독립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시공능력과 영업력을 봐야 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 평가와 여신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금융권의 카드, 퇴직연금, 랩 등 과당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중복 과잉되면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은 성장성을 보면서 대출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서비스업 육성에 발맞춰 그에 맞는 업종을 발굴해 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대출 고객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수익성 있는 해외 지역을 찾으면 해당 지역의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경우 이달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 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은 대부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자본시장은 규제 완화에 맞춰 감독 기능도 병행키로 했다. 권 원장은 “검찰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극소수 스캘퍼만 돈을 벌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버는 공정하지 못한 시장”이라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금감원 조직개편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업권별로 검사국을 모두 만들겠다”면서 “보험쪽의 경우 보험감독국이 있고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으로 짜여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보험업서비스본부 밑에 생보서비스국과 손보서비스국이 있다.

그는 또 “은행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해 부원장보 자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됐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잘하는 곳은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상시감시팀에서 문제 있는 곳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기동타격대처럼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잘하는 곳은 정기 검사라도 의례적 검사가 되는 만큼 검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