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유류세 인하 요구에 또 “검토중”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가상승과 고유가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3월 소비자 물가가 4.7% 올라 올 들어 3개월 연속 4%대의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유가 문제와 관련, "정유사들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ℓ)당 100원을 인하키로 한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의 고통을 각계가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우선 정책인 민생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는 장바구니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물가를 잡을 시기를 놓쳤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 정책이란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며 "지금은 경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균형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제회의 참석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만을 상대로 오는 12일 긴급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야 의원 모두 최 장관이 국제회의 참석에 따른 국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대한 '괘씸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관 대신 차관을 (국회에) 내보내려면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최 장관의 경우) 승인도 하기 전에 외국으로 가버려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