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IMF, ‘부동산 시장 변동성 대응’ 워크숍 개최

한국은행은 11∼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불황 관리(Managing Real Estate Booms and Busts)’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동산 경기 모니터링, 대응 정책 방안 등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금융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한은과 IMF 직원을 비롯해 스페인, 일본, 노르웨이 등 해외 중앙은행 고위 간부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프랭클린 앨런 교수 등 세계 석학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김세직 교수와 서강대 김경한 교수 등이 참여한다.

프랭클린 앨런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버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앨런 교수는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 경제에서는 금리, 신용 통제 등 통화신용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경제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보다 특정 부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효과’, ‘주택가격 평가시 유의사항’,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한국전세제도의 현황 및 특징’ 등이 발표 주제로 선정돼 논의된다.

/[email protected]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