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달러 깎은 美예산 타결..상처만 남겨

미국 의회가 2011회계연도 미국의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삭감해 각종 정부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2011회계연도 예산안이 역사상 최대 액수인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지난 8일 밤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불과 1시간 남겨놓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로 미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각종 정부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주례라디오 연설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예산삭감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기반시설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환경이 더 나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교육, 청정에너지, 의학연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에 투자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때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워싱턴의 정치에 실망을 드러냈다. WP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예산안이 타협점을 찾았다는 사실 보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폐쇄시한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한 사실을 더 마음에 담아둘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어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은 더욱 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며 깊어져만 가는 민주, 공화 양당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산안 문제 해결 이후 미 의회가 풀어야 될 과제는 정부부채 삭감 문제”라고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5월 16일 미국의 국채발행 규모가 법적 상한선인 14조29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의회가 조만간 국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측이 2011회계연도에 명시된 예산삭감 외 추가로 상당 액수의 정부삭감을 줄이는데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예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과 낙태권리 등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만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데 합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가 채무 한도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