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천 및 지류 정비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계속 빚을 내 4대강을 치장하는 사업이 나올 것"이라며 "아마 부동산 투기 붐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을 서두를 때부터 의심된 부분"이라며 "분수에 안 맞게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데코레이션도 근사하게 하고 정원도 가꾸고 싶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시 비용편익비율 0.7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류, 지천 정비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신공항 문제로 배신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류, 지천 사업에 몇 십조원을 넣는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더 열을 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 관련법안으로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하천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의 결사 저지를 공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하천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의 범위 확대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와 LH를 편법 지원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은 김진애 의원은 "'하천법'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4대강 사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법으로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질을 오염시켜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안도 부실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지난해 말 통과된 LH 손실보전법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융자금에 대한 후순위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야권은 법안의 핵심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후순위 채권 전환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LH가 정부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 전형적인 '청부입법'인 만큼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의 심사단계에서부터 여야간 첨예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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