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약발 안먹히는 부동산대책/홍창기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5·1대책'을 내놓았다.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건설업 산업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앞서 내놓은 대책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 처방전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실제로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내놓은 서울과 1기신도시 등지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양도세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폐지는 '부자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매물 증가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 다른 규제완화도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배드 뱅크를 설립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은 한결같이 '주택거래 및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대책이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이 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회복'이라는 원칙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정책 당국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