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원 배상, ‘눈 가리면 모르나?’

［스타엔 황호필 기자］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 공개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이 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 무단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고 이때 B씨는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병원에 상담하러 온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 사례로 보여주거나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게재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눈을 가렸어도 얼굴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나 A씨의 지인이 이를 알아보기도 했으며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됐다며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배상소송에서 ‘잡지에 실린 사진이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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