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고 부실대학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외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납득할 수 없는 기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 ‘11****’는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서 장학금 받으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고, 네티즌 ‘scha*******’는 “돈 없는 집 자녀들은 일하기 바쁜데 꼬박꼬박 받을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네티즌 ‘heaven*******’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뺏겨야하는 학생들 사정과 상대평가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네티즌‘orc****’는 “이는 알바 안 뛰는 부자학생들의 몫”이라며 한나라당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대학교 재단 지출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는 또 다른 카이스트 사태를 만들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공부 못하면 부도덕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고자 하는데 평균B학점이면 전체 75%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리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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