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수은과 무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해 금융당국이 두 기관을 합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상업투자은행(CIB)으로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 간 통합의 전제 조건이던 부처 간 합의도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무역보험공사) 등 소관 부처와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통합할 경우 대형 해외프로젝트 등 투자금융이 가능해져 정책금융기관 재편 문제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수은과 무보를 통합해 해외프로젝트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통합 산은금융지주가 CIB로 컨소시엄 구성 시 대주단으로 참여하면 업무 충돌을 막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파이어니어 뱅크' 구상 설명에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듀얼뱅크(한 지주사 내 두 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은행의 중복된 소매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을 비즈니스 유닛으로 묶는 '메트릭스(수평적 조직)'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은과 무보를 통합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간의 과당·출혈 경쟁에 따른 해외차입 조건 악화, 대외채무 누적 및 국민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다른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중장기 수출금융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제한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대출·보증(수은), 보험(무보)의 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해 거래 특성 및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발주처가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수출금융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수은과 무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 간 과당·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직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신보와 기보도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저축은행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산은금융 매각 등의 문제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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