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토론회 “R&D 내실화 위해 투자 우선 순위 설정”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내실화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래성장동력분야 투자는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의 핵심은 향후 R&D투자는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량적 투자목표를 제시하는 식을 지양하고 기초ㆍ원천연구, 국방, 대형연구시설ㆍ장비사업 추진계획 등 R&D 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또 창조형 R&D 체제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민간 R&D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ㆍ원천 분야에 정부투자가 집중돼야 하며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투자가 구체화하는 분야에선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정책적 관심이 증가한 공공복지ㆍ건강ㆍ안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