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계부채，관리보다 축소가 급한데

정부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접근방식을 '예의주시'에서 '적극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3월 말 현재 80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연착륙시키는 게 목표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억제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등의 구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당초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대책이 저강도에 그친 것은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정부 내의 서로 다른 시각이 조율된 결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김 위원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므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단 금융위원회의 상황판단과 목표설정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금리상승 시에도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 고정금리 위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자율이 높은 고정금리 대신 이자율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시장 심리와 거꾸로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신규대출만으론 시한 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득공제한도 1500만원 상향조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적용 대상인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번 대책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이다. 금융위도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상환능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축소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