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추정하는) 7월 둘째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80원대이지만 14일 현재 실제가격은 1933원”이라며 석유제품 가격을 올릴 이유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ℓ당 100원 인하 효과도 미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를 인용, 임 차관은 “최근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약 60원 수준”이라며 “이는 불투명한 가격결정규조를 바탕으로 정유사, 주유소가 스스로 약속한 기름값은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특히 “최근 국제유가 흐름, 환율, 정유사.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기름값 할인전과 비교시 현 시점에서 기릅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 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름값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체감물가 상승의 주범인 외식비 상승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임 차관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0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를 신고하고 가격 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한다.
소비자단체 주도의 외식비 가격조사도 본격화된다.
6개 외식품목에 대해 7월 중 서울 등 7대 광역시 500개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8월부터는 대상업소를 2000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 차관은 “소규모 음식점보다는 대형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일일 농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또 “주요국의 물가불안이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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