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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다.
31일 방송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미란다 원칙'의 제정배경과 더불어 범죄자 미란다의 '인과응보'적 죽음의 비밀이 공개됐다.
'미란다 원칙'은 18세 여성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가 경찰의 조사 당시에는 '이 진술서는 어떤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라는 것에 서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법정에서는 "경찰의 강요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판사는 미란다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해 그에게 납치에 대한 징역 20년과 성범죄에 대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란다는 그러나 이런 판결에 불복해 계속해서 항소를 했고 결국 이 사건은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이제까지의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받게 됐다.
"애초에 경찰은 미란다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의자 심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수 없다"라는 판결문을 기초로 미란다는 결국 무죄로 풀려나는 듯 했으나 함께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결정적 증언으로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다른 소송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이 수립됐으며 그 후로 경찰들은 노란색 카드를 들고다니며 용의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고지하게 됐다.
한편 미란다는 복역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도박중 싸움에 휘말려 살해당했지만 용의자는 이 '미란다 원칙'중 묵비권을 행사해 심적 증거와 정황 증거만 있어 무죄로 풀려나게 돼 미란다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원칙에 스스로 당하게 되는 '인과응보'적 죽음을 맞이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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