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는데 구경?” VS “괜히 끼어들었다간..” 찬반 논란

“한국에서 노인이 외국인한테 맞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누구 하나 못 나서고 ‘경찰서로 가주세요’만 하다니..세상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한 외국인이 60대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 누리꾼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던 승객들을 비판하고 나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30일 누리꾼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흑인한테 노인이 맞고 있는데 남자들 “경찰서로 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평소 노인을 공경한다면서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노인이 덩치 큰 외국인에게 맞고 있는데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경찰서로 가주세요’만 외쳤다”면서 “불의나 강자의 횡포에 잘 참고 인생 계산을 너무 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A씨의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노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말리다가 자칫 가해자로 몰리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한 누리꾼은 “싸움을 말린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니 쌍방 입건 돼 합의 후 훈방 처리된 적이 있다”면서 “정당방위 인정의 폭을 넓히는 등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법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시민을 오히려 구속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시민의 참여를 법이 보호해주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입장에 찬성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누리꾼 B씨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여럿이 팔 하나씩만 잡아도 노인이 폭행당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선의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선뜻 돕기 힘든 현실도 개탄스럽지만 이기주의가 예전보다 팽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종료된 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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