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렐 반 훌 유럽연합 연금보험본부 대표는 27일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비용 등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퇴연령을 점차 60세, 65세, 70세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훌 대표는 "연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차로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보장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2차로 그 상품에 대해 보완을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통해 나머지를 보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리스의 경우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의 90%에 이르는 반면 사적연금은 발달하지 못했다. 반면 영국은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연금의 경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와 같은 재정건전성 이슈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훌 대표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때 연금 지급 준비금을 미리 마련해 뒀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고용주가 적립금을 쌓아뒀는지도 확실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유럽의 연금체계가 꼽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경제 안정을 위해선 사적연금 발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선진화된 규제도 중요하지만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현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세제 혜택을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김홍재팀장 강두순 김주형 이창환 김영권 김아름 김현희 김학재 예병정 서혜진 박소현 박지영기자 박범준 김범석 사진기자 황보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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