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정부 일반 예산안 중 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수사 분야에 2억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구입 등 1억원, 피해신고망 구축 및 사전범죄예방활동(홍보) 9400만원, 수사요원 전문화 교육 6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정부 예산안으로 지난 9월 말께 확정돼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산업기술유출예방 및 수사' 분야가 선정돼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기업 기술유출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보안진단을 지원하고 경찰과 기업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해 및 신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무·회계·중요기술 트렌드 등 기업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증거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수사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산업기술 수사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 기술 및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사용하고 해외로 유출하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거래관계상 우월적 위치를 활용해 하도급·납품업체의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등의 공정한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책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산업기술보호 정책 예산이 배정돼 왔으나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관련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부에서 산업기술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주요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대를 운영, 기술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온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올 초부터 8월까지 59건의 산업기술유출사범을 단속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무려 145.8%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이재훈 경정은 "기술유출로 매년 수조원의 기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 산업기술보호와 예산을 편성,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예방 및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공생발전'과 건전한 기업 경쟁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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