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검토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가맹점 수수료 단체협상권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업체와 차별 적용돼온 수수료 체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대형업체에는 1.5% 정도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에게는 2.7%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액결제대금이 7월 기준 1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현금결제를 유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중소상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오히려 당국이 서민 영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치중하다가 소비자의 편익을 간과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 오는 18일 식당 주인 10만여명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감행키로 하자 집권여당이 직접 메스를 든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만원 이하 카드 사용을 불허하자는 대안은 카드업계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과 세수 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인 대책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정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 문제"라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정부 측에 얘기하면 정부는 카드업계도 어렵다고 한다"며 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왜 카드업계는 고통분담을 지지 않는가"라면서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연구소는 오는 17일 자체 토론회를 개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 정책위에서도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나와 있는 가맹점 수수료 단체 협상권을 더욱 구체화해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