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액결제 거부 대신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액결제 금지' 방안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가맹점의 이익증대와 바람직한 카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확대 방안'을 최근 각 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현재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인 2.15%에서 2.05%로 낮추라는 것.

현재 연매출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2.15%다. 연매출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가맹점들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2.15%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업체 범위를 연매출액 1억5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업체범위를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수수료율도 2.15%에서 2.05%로 낮추라고 요구한 것.

당장 카드사들은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소액결제 금지정책 추진이 실패하자 책임을 카드사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압박이 날로 심해지면서 수익성도 악화일로라는 것이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는데 가맹점 범위를 더 확대하고 수수료율까지 낮추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며 "특히 앞으로도 가맹점 범위나 수수료 인하에 대해 추가적인 지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영세 가맹점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의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외식업체 등 영세 상인들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밀려 없었던 일로 한 바 있다.

/HBH@fnnews.com황보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