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시는 토건 중심의 전시성 예산보다는 복지?일자리 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중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박원순시장의 서울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켰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서울시 총 예산을 올해보다 5.9%인 1조2123억원이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 지난해 4조5601억원보다 6045억원을 증액시킨 5조1646억원을 편성시켰다.
토목?건설부문은 사업개요에 따른 사업 소요 연도에 따라 총 5조33억원을 전면 삭감시켰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1조2970억원), 강변북로 확장(9640억원), 한강예술섬(6184억원), 어르신 행복타운(5525억원),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5187억원), 서해뱃길사업(1712억원)등 5조원가량의 사업예산이 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 의회는 이같은 내년 및 연차 계획 시 사업을 서울시 요청에 따라 예산에서 전면 배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며 이번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시정의 나침반을 사람중심으로 돌렸다며 더블어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삼았다고 이번 예산 편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울시 내년 전체 예산에 따르면 21조7973억원의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1조95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4.7%(8천974억원)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천85억원을 제외한 11조6천835억원으로 3.9%(4천426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급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진행?중단?유보 사업은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20% 절감하기로 했다.
대신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 등 3대 분야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
복지 부문 예산은 13.3%(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안전 부문 예산은 44.3% 증가한 7천395억원, 일자리 부문 예산은 14.7% 늘어난 2천176억원으로 정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복지 부문에 반영됐다.
시는 4%를 넘지 않는 성장 추세와 경기 전망 기조를 고려해 세입을 추계하고 2012년 재정운용을 안정적 적정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국내경제도 4%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8만6천원 증가한 122만6천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6만4천원 늘어난 147만4천원으로 13위에 불과했다. 1인당 채무액은 261만원으로 41만원 줄었다.
박 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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