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최적의 방안’ 무엇인가] 송석두 행전안전부 관리관/한점 의혹없이 신중히 결정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행안부는 재난망 구축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의지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며 "아직 재난망 구축과 관련, 어떤 결정도 내린 게 없으며 방통위,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예산관련 부처, 경찰이나 소방방재청 같은 사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범부처 공동의견을 마련,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관리관은 또 "재난망 구축계획을 연내 확정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정에 쫓기지 않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돈하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보다는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송 관리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범부처 의견이 결정된 뒤 행여라도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10년간의 재난망 구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mail protected]이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