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같은 계파도 다른 목소리

한나라당 내부에서 부자증세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의 부자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 이후 친박근혜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면서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찬성론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닌 만큼 무조건 고소득층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벌적' 조세 부과에 대한 계층간 위화감만 초래한다며 맞서고 있다.

찬성 쪽에는 부자증세 주장을 키운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 등 당내 소장 및 쇄신파가 포진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표도 기존 '8800만원 초과' 구간 외에 1억5000만∼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치권 내 최고 자산가인 정몽준 전 대표는 부자증세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적 세제 검토는 정부가 항상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부자증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언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자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선제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내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가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한구, 최경환 의원 등 측근 그룹은 부정적 입장이지만 유승민 최고위원이나 홍사덕 의원 등은 찬성 쪽에 기울어진 모양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득이 많은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며 "불로소득에 가까운 그런 소득은 중과세하자는 소리를 안 하고, 근로소득에 가까운 열심히 일하는 고급 경영자나 기업인들에게 중과세하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경환 의원도 부자 증세에 앞서 탈루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사덕 의원은 "중견기업의 부장급과 대기업의 회장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에 대해서는 세제 전면개편에 앞서 원포인트 개정이 꼭 필요하다. 세법이 누더기처럼 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증세건 버핏세건 조속히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