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안과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추구
정부가 세계경제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미얀마ㆍ말레이시아와는 에너지와 이슬람산업 등에 특화된 경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지역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경협관계와 잠재성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괄적 경협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개발경험공유사업(KSP)과 유상원조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늘리고, 에너지자원ㆍ인프라ㆍ농업 개발사업을 묶은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설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전방위적인 경협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과는 정상외교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자원과 산업기술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정 이양 이후 대외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미얀마와 이슬람 산업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와는 ‘특화협력’을 추진한다.
미얀마와는 천연가스, 광산개발과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을 정부 대(對) 정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이슬람산업 분야에 특화된 경협을 추진할 말레이시아의 경우 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인 ‘할랄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할랄 산업은 이슬람 계율에 따라 관리되는 식음료, 의약, 소비재, 금융 등의 산업을 뜻한다.
또한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우려되는 성장둔화 국면을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 축소 조짐으로 국내 경제에도 성장둔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장기화할 수 있는 성장둔화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남아 주요 국가와의 양자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양자 FTA 타당성 공동연구가 완료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말레이시아와는 공동연구 완료후 FTA 협상 개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하향 조정괴는 가운데 높은 성장 잠재력 등으로 경협 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동남아의 거내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남아 개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