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연내 상정”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연내에 금융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에 상정되더라도 산업자본으로 판단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승인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금융이 제출한 자회사편입 승인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면서 "금감원과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에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에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이 내려져도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어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금감원 도쿄사무소는 PGM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회사 현황을 파악한 후 PGM홀딩스의 자산 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조사해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회신하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해 금융위에 상정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미리 선제 조치를 취했지만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회,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을 중심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위가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시하듯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인수 승인 심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 문제는 금감원이 열심히 보고 있다"며 "시간상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그 쪽(금감원)에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