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19’와 ‘1339’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확대 설치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도 확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현장ㆍ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39(복지부 소관) 업무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ㆍ상담, 이송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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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재청내 최소의 인력으로 구조구급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한다.
시ㆍ도 119 종합상황실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청)도 통합,효과적으로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를 위해 장애인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16개 시ㆍ도에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키로 했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21개교),학급(2387학급)을 신ㆍ증설하고,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157명) 확충,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개발ㆍ보급 등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현재 3개소) 2개소(2012년)를 추가설치하고, 기능ㆍ인력이 중첩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통폐합 등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일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평가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둥이다.
현재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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