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눈에 띄는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서는 보금자리론 확대, 장기펀드 세제혜택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그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까지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살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10년 만기가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 모두 4%대 중후반이다. 5.00~5.25%인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부담이 덜하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모두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펀드는 서민들 자산형성 지원뿐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국내 자금을 넉넉히 마련하면 자금 이탈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알뜰주유소(2012년 700개)를 2015년까지 1300개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