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중 FTA, 신중한 단계적 협상을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합의는 수교 20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협상은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3월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4년 민간 공동연구에 합의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한·중 FTA가 갖는 의미는 다층적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미·중의 패권경쟁, 무엇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라는 여러 변수가 연계된 현안이다.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닌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안정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와의 근본적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중 FTA의 경제적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는 또다른 기회다. 세계 3대 시장인 미국·EU·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지난 20년간 일궈온 제조업 중심의 한·중 산업협력이 에너지·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진일보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관건은 우리가 얻을 이익과 내줘야 할 피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기대하지만 계산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한·미 FTA의 몇 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발등의 불이다. 안그래도 중국산 일색인 중저가 공산품 시장이 황폐화되면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휴대폰·자동차 등 완제품과 부품, 지적재산권 분야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중국이 시장을 얼마나 내줄 것인지가 문제다.

 따라서 한·중 FTA는 치밀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익 극대화와 부작용 최소화가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민감품목을 제외한 느슨한 수준의 FTA에 먼저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한·중 FTA의 필요성은 중국에 더 절실하고 우리 입장에선 굳이 서두를 일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피해 분야가 강조되다 보면 올해 총선·대선을 치르며 갈등 확산도 우려된다. 한·미 FTA에서 불거졌던 국론분열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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