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의 복합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주거지 내 공유지나 노후화된 기존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개발해 일부는 기존 본래기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소형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만93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로 1만9300가구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시내 공공시설과 유휴 공유지 중 복합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노후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연면적 기준 58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0㎡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93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17만2000가구인 임대주택 재고량을 2020년까지 35만70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땅이 턱없이 부족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우선 나대지 형태의 평면주차장을 활용키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206개 평면주차장 가운데 80개 정도가 복합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곳에 1만3340여가구(약 40만㎡)를 추가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기존 지상의 공영주차장은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성동구 사근동 공영주차장(621㎡)의 경우 복합개발로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을 지어 16∼48㎡ 소형임대주택 6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공공시설,'주거 복합시설'로 전환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낡은 공공복지시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할 때 층수를 높이는 등의 입체개발로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2020년까지 공급 가능한 용량은 사회복지시설이 7만8300㎡로 임대주택(30㎡) 261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보육시설은 3만5600㎡(1180가구), 공공도서관은 2만3200㎡(770가구)에 이른다.
관악구 봉천동 중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접 부지를 추가 편입하고 기존 사회복지관 및 구립어린이집을 수용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61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15∼47㎡ 임대주택 21가구와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된다. 중구 구립도서관도 도서관과 주차건물형 공영주차장을 합쳐 20∼42㎡ 임대주택 29가구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가구 매입 통한 임대공급도
서울시는 다가구매입을 통해 약 33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누적 개발가능 용량이 1만㎡ 정도로 잔여 개발용량은 적지만 기존 주택의 노후화 시점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접한 사유지를 사들이거나 사업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권리변환 등을 통해 개발용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개발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가운데 부지 매입이나 사용권 임대 방식 등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면적은 3만2000㎡로 파악됐다. 임대주택 1066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시정개발연구원 이동훈 부연구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자발적 개발 여건이 열악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의지가 없는 민간부지를 매입 또는 사용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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