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무상보육 수정하라” 국회에 항의서한

시민단체가 만 3~4세만을 외면한 보육료 지원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항의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12년 예산안에 포함된 '만0~2세 영유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에 전달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만 3~4세 건너뛴 보육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만 0~2세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있어 차별 없는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수정 의결, 정부 차원의 수정보완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 0~2세는 영유아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OECD에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가정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무상지원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시설 미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만 0~2세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대상을 '소득구분 없는 양육수당'으로 확대 하고, 만 3~4세에 대해서 조속히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mail]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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