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아래서 5년마다 찾아오는 '임기말 현상'은 국정에 마이너스다. 과거 5년 임기의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흔들림 없는 국정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잇따른 측근 비리에 총선·대선을 앞둔 대통령의 위상이 예전과 같을 순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마저 차기 권력자를 찾아 줄을 서는 등 시세에 편승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는 정책을 지킴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책 뒤집기는 이미 곳곳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말 국회는 상임위의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그래놓고 '무늬만 버핏세'라며 총선 뒤 다시 손을 보겠다고 벼르는 정당도 있다. 스스로 어설픈 처방임을 인정한 셈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KTX 운영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야 한다. 총선 이후 다수당이 바뀌면 박 장관은 뜻을 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세제 '땜질'을 수수방관하면 나라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영혼을 가진 장관과 고위 관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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