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루이스 레이 부국장 "국민 90% 세금 늘었지만 건보정책 신뢰"

【 파리(프랑스)=허현아 기자】 "건강보험은 시민 저항을 통해 쟁취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승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 고용복지부의 한 집무실. 보고서와 업무자료가 잔뜩 쌓인 책상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시로 집어 나르는 장 루이스 레이 부국장(사진)의 손이 바빠졌다.

　마주 앉아 악수를 나누기에 충분한 아담한 접견 테이블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던 그의 눈빛이 '역사적 승리'라는 대목에서 열정적으로 되살아났다. 연방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들어보이며 프랑스의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설명하던 그는 "재원조달 구조 개혁 당시 실각을 감수한 정부의 용단이 건강보험 제도의 중대한 방향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프랑스 사회보장 재정개혁의 시발점이 된 일반사회갹출금(CSG)이 만만치 않은 반발에 직면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도입한 내각은 결국 실각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10년여 논쟁 끝에 사회보장의 가치를 일깨운 이 사례는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남아있다.

　장 루이스 레이 부국장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며 "세금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이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암묵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