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럽연합(EU)은 대출 여력이 훼손되진 않았다며 애써 여파를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상시적 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ESM) 도입을 위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EFSF 대출여력 급감
1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S&P는 EFSF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내린 'AA+'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FSF 재원을 보증하는 'AAA' 6개 국가 중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2곳이 최고 등급을 잃었기 때문이다.
EFSF 재원 중 'AAA' 등급 국가의 보증 자금은 4400억유로(약 5580억원)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등급 하락으로 'AAA' 국가가 보증하는 자금 1800억유로(약 2622억원)가 빠졌다. 이로써 나머지 독일,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4곳이 보증하는 EFSF 가용 자금은 2600억유로(약 2958억원)로 약 40%가 줄었다.
EFSF는 단기채권 등급이 여전히 'AAA'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EFSF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다. 아울러 EFSF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도 예정하고 있던 터라 이번 EFSF 등급하락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유로 안정화기구 움직임 빨라져
하지만 유로존 관계자들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등급 하락이 EFSF의 대출여력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융커 의장은 "EFSF의 가용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로존 국가는 EFSF의 지원을 무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시적인 EFSF를 대신할 상시적인 ESM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SM 재원 마련 문제를 오는 30일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EU는 3월 EU 정례회의에서 ESM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7월 조기 출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EFSF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ESM이 이른 시일 안에 EFSF를 이어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롬푀이 의장은 "EFSF를 항구적으로 대체할 ESM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 확대가 핵심과제"라며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ESM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가능한 한 빨리 ESM의 자본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ESM의 차입 한도가 5000억유로(약 727조1200억원)를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EFSF 등급 하락 이후 융커 의장이 재원 한도 적합성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독일이 뜻을 같이할지 주목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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