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보호 예산 '삭감'..국회는 “몰랐다”

　해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경찰에 배정되는 산업기술 보호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 예산 75억원을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 보호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국정원,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에 따른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산업기술유출예방 및 수사' 분야 예산이 신규 편성돼 정부 일반 예산안 가운데 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수사 분야에 2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총괄 관리하는 정보사업예산 가운데 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의 세부항목에서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해마다 국정원이 세부항목을 마련, 경찰청에 배정하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찰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위원회 국회의원은 삭감 및 증액된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국회 정보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측은 "산업기술 보호 관련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75억원 삭감 외에 다른 안건은 없었으며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다뤘던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술유출 보호 관련 예산은 삭감 항목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만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까지 산업기술 보호 관련 사업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후에 갑자기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경찰 측에 배정하는 예산은 통상 일반 예산처럼 협의과정을 거친다"면서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된 예산과 관련한 협의 여부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예산 책정 및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며 "특정 예산의 삭감 및 증액에 대해 설명하려면 다른 예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