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실현을 정강·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경제민주화실현은 민주당 등 야당은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쟁의 실현 관점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능력까지 침해, 생존권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통칭해 경제민주화실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도 정치·경제·일반 중심에서 복지와 일자리로 개정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정강·정책의 형식을 선언적 형식에서 대국민 약속 중심으로 바꿨다"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건설을 첫번째로 내세웠고 두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와 대안들은 10개 과제 형태로 묶고, 세부적인 초안은 24개 조항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강령 18개 조항이 10개로 축소된 대신 각 조항에 세부 정책 지향점·과제가 명시된 것이다.
권 의원은 "대국민 약속이 갖는 상정성을 보면 그동안 정치가 앞서고 그 뒤에 경제일반이 뒤따랐지만 이제는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는 순서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국민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문 10대 과제와 24개 정책으로 초안이 돼 있는데, 정책 초안은 23개 또는 25개로 축소,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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