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기업을 활력 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주제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라며 "이때 중심을 잡고 나가는 나라는 내년 쯤 가면 훨씬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휩쓸려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우선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ITS 인프라를 대도시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ITS란 기존 교통체계에 첨단 정보기술(IT)과 자동차 기술을 융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개발·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 교통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5년까지 ITS 관련 예산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 작년 기준으로 전국 도로 대비 14%인 ITS 인프라를 2020년에는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책정된 ITS 예산은 전체 도로 예산 7조7000억원의 0.6%에 불과한 480억원 규모이다.
더불어 지난해 기준 2000개인 도로-차량 간, 차량-차량 간 통신할 수 있는 차세대 ITS 인프라를 2020년까지 1만5000개로 7.5배 늘려 교통사고, 장애물 정보 제공, 차로이탈 경고 등 도로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ITS의 구축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5∼20% 증가하고 교통 혼잡은 2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ITS를 1000km 갖출 경우 연간 1만9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위는 이와 함께 회전교차로(일명 라운드어바웃)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이 통행체계는 별도의 신호등을 두지 않고 회전차 우선으로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통행속도는 5∼21% 증가할 것이라고 국경위는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kwkim@fnnews.com 김관웅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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