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회장 "대기업 부자세 매긴다고 중소기업 찬성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청와대에서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주제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대기업 때리기, 노사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마지막 1년 남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경위가 그동안 바쁘게 일해 왔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라며 "이때 중심을 잡고 나가는 나라는 내년 쯤 가면 훨씬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휩쓸려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경위를 현장에서 한 번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뒤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권유한다"면서 "국경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경위를 통해 '양벌제' 폐지와 벌금을 '과태료'로 바꾼 것은 중소기업에겐 큰 혜택이었다"면서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15년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임금제와 복수노조 등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노사간 파업이 전 정부에서는 각각 227건, 264건인데 이 정부에선 95건이 일어났는데 과거보다 노사분규가 적게 일어난 것은 여러 시사점이 있다. 시장친화적이라고 해서 노조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쇠고기의 경우, 유통구조가 문제인데 현장에 가공공장을 지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식품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함께 지난 30년 동안 해결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위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작년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후 수십 명의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경제성장이다"면서 "성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경제석학의 총론이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