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국경위원장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업 활동이 활력 있게 전개돼야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기업에 과대한 세금 부담이 간다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김기문 회장을 거들었다.
손 위원장이 CJ그룹 대표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벌세와 출자총액제한 규제 부활 등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불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막연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공격적 환경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모든 것을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같이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경위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정치권에)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다. 이때 중심을 잡고 나가는 나라는 내년쯤 가면 훨씬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휩쓸려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능형 교통체계(ITS)인프라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전국 도로의 30%까지 확대하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도입을 늘리는 등 교통체계 선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국경위는 지능형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ITS 인프라를 대도시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5년까지 ITS 관련 예산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 작년 기준으로 전국 도로 대비 14%인 ITS 인프라를 2020년에는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책정된 ITS 예산은 전체 도로 예산 7조7000억원의 0.6%에 불과한 480억원 규모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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